영국 교육관련 정부 부처?

영국의 정부 조직 중 교육관련 조직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듯이, 이곳 영국도 2007.6.27일 취임한 Gordon Brown총리 내각에 의해 교육관련 정부 조직이 개편되었다. 개편 전에는 모두 16개 장관급 부처가 있었는데 그 중 교육부(DfES : Department for Education & Skills)와 통상산업부(DTI :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가 폐지되고 이들은 3개의 신설부처로 재편되고 법무부가 신설되면서 18개 부처로 늘어났다.

고든 브라운 내각의 개편 내용은 교육과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7월부터 이글을 쓰는 2009년 9월 현재 교육 및 과학 관련 정부 부처는 초중등교육 및 아동․가족복지를 담당하는 아동․학교․가족부(DCSF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혁신․대학․기술부(DIUS :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종전 통상산업부(DTI)의 기능 중 과학기술정책을 분리하고, 규제개혁업무를 포함시킨 기업․규제개혁부(DBER :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를 들 수 있다.

정부 부처를 이렇게 개편한 이유로 고든 부라운 내각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경쟁, 산업,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세계화에 대비하고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혁신․대학․기술부(DIUS)를 신설하는 것은 과학기술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대학과 산업체의 연구개발을 연계하여 기술혁신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듣는 소리같은데 영국에서도 기업 친화적인 정부 조직(party of business)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통상산업부(DTI)를 기업․규제개혁부(DBER)로 개편한 점, 기업지도자로 구성된 영국경제의 장기발전 전략 수립시 검토 및 지원을 위한 기업위원회(Business Council)의 신설․지원 등은 기업 친화적인 정부라는 면모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10년 5월에 출범한 보수·자민당 연립정부에서 DCSF와 DIUS는 각각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와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로 개편되었다.(2011년 수정)

 

여하튼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돌아가서 보면,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 일탈행위, 복지, 교육 일체를 총괄하도록 아동․학교․가족부를 신설하고 브라운 총리의 최측근인 에드 볼즈(Ed Balls)를 초대 장관으로 기용하고 있다. 아동․학교․가족부(DCSF)는 아동빈곤 해결은 지역․지방자치부(DCLG), 아동건강은 보건부(DH), 스포츠 분야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와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의 볼즈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The Time지에 실렸다. 우울한 기사였다. 영국 경제도 무척 어렵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약 2000여명 정도의 교사를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이다. 영국에서 교사하기도 어렵네요.

아동․학교․가족부(DCSF)의 주요 기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학력검증, 국가시험, 교과과정, 14～19세 교육 및 졸업 등에 대한 기준 수립 등을 담당한다. 또한 학교 재정지원 및 모든 중등학교를 재건축 또는 개조하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매년 20억 파운드가 투입되는 미래를 위한 학교 세우기(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추진, 학교 인력수급 등의 이슈 등을 담당한다.

둘째, 학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취약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및 양자제도, 학생 비행 및 출석, 학교 왕따 (bullying)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Respect agenda 추진, 학교급식․아동비만․마약․알코올 등의 학생보건 문제등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아동 복지 및 가족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의 복지, 안전, 보호에 관한 범정부적 의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양육지원, 10대 임신대처 전략, Sure Start, 어린이 및 조기 교육, Every Child Matters agenda, 방과후 학교 등 가족정책 수립등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부와 여성가족부가 하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새로 신설된 또 다른 부서가 혁신․대학․기술부(DIUS)이다. 이부서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및 기술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과학 및 연구에 관한 개발, Research Council을 통한 과학예산의 연구 자금으로 투입, 과학연구투자기금을 통한 대학연구시설 지원, 새로운 과학․혁신 전략정책 수립 등을 담당한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자금 지원 등 고등교육 진흥 및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교과부가 담당하고 있다.

셋째, 평생 직업교육 및 인력 기술개발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및 성인의 기술 습득 및 직업 교육훈련 정책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편제로는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적어도 교육과학기술 업무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합하고, 영국은 쪼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 정답일까?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하겠지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교육기준청(OFSTED : 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를 들 수 있다. 매년 학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여기서 하는 주요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 및 일부 사립학교, 직업교육기관 등 교육기관이나 교육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규제업무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육 기준 이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개별 학교방문 등을 통한 교육시설을 감독하기도 한다. 감독 결과에 관한 보고서(inspection report)가 발표되면 일제히 신문에 보도된다. OFSTED의 학교 평가의 주된 4가지 평가 관점은 학교에서 제공한 교육의 질,. 학교에서 성취한 교육 기준, 재원의 관리 방식, 학생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 등이다. 이들 관점에 따라 우리식으로 보면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갈리고, 좋은 학교를 찾아 우리네가 하듯이 위장 전입을 비롯한 각종 이야기거리를 한국 못지 않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많이 드는 사립학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시간나시면 OFSTED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를(https://www.ofsted.gov.uk/), 특히 annual report읽어보시면 좀 참고가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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